‘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이행 관련

오세훈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오늘(24일) 오세훈서울시장에게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11월 17일 경실련의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4・7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이 제안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 채택에 동의한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다. 의료기관의 주요한 수익창출 수단이 되기도 한 비급여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편차가 극심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의 큰 원인이 된다.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할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였다. 이윤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에서 적정한 진료와 적정한 의료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이용자의 부담을 개선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 시장인 오세훈후보가 시정과제 채택에 동의한 것이다. 시장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세훈시장에게 정책추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고, 12월 7일(화)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1.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지방정부)의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세훈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관리방안으로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정책에 대한 오세훈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지난 4·7선거에서 정책 채택에 동의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이행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실련은 서울시가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를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지출의 건정성 확보 측면에서 취약한 지자체 산하 공공병원의 정책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고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 경실련공문_‘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계획 질의의 건(총17매)

 

2021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1124_경실련보도자료_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이행 관련 오세훈시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첨부파일 : (별첨)경실련공문_‘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계획 질의의 건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