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1.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아직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의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2.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한 노조탄압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할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

3.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전년보다 40조 5천억원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전형적인 비경쟁적 지대추구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국회는 재벌 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4. 특히 윤석열 정부 재벌 대기업 감세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이다. 재벌 대기업의 조세부담 경감과 배당이익 증대 및 시장 지배력 강화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조장하게 된다. 내년도 결산보고서 등이 나와야 보다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겠지만, 이미 25조원이 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으로 누적되는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에 대한 해외 자회사의 배당수익을 면세해주게 되어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산업을 공동화시킨다.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해당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5.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이다. 이미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힘입어 사실상 비경쟁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지대추구를 하는 재벌 대기업에 무리한 감세는 사회적 형평을 저해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다하길 바란다.

 

2023년 12월 19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231219_보도자료_99상생연대_재벌대기업감세백지화등촉구 기자회견문 및 발언요지 (99%상생연대)

기자회견 <개요>, 참석자 <발언요지> 등은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