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창(窓) - 세계 NGO의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투쟁
관리자
2002.11.28.
2444
정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IMF, World Bank 등의 국가들 간의 국제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는 "국제기구"를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과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세계 인구 비중의 10% 에 남짓 하는 G-7 국가들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근거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UN 내부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비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G-7 의 막대한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 내에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국제기구에서는 합의(consensus)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얼핏보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대단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합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제 정책결정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관습 때문에 동일한 의견을 내기까지 이견(異見)을 주장한 국가들의 입장은 남아있지 조차 않게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번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국제사회의 질서는 이미 오랜시간 동안 국가 중심의, 국가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때로는 국가간 양자 협상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과 이에 반대하는 세계 NGO들의 결속이지요.
MAI는 증가하는 외국투자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전 지구적 투자자유 규범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서 미국의 주도 하에 OECD에서 1995년 9월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투자의 모든 단계에 있어 내국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 이상의 대우(no less favorable)를 제공해야함.
2)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투자의 모든 단계에 있어 여타 체약국(MAI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 이상의 대우를 제공해야 함.
위의 2가지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WTO의 모든 규범에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것이지만 MAI에서 특히 문제시 된 부분은 "간접 몰수(indirect expropriate)"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MAI 조항을 위반한 상대 국가에 대해 투자회사(investor)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세계의 NGO들이 극렬히 MAI를 반대한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 NAFTA 투자협정아래 에서는 미국의 Ethyl Corporation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처음 MAI 협정은 국가들만의 비밀스런(?) 협상과정을 통해 WTO에 가기전에 OECD에서 그 논의를 끝내려 시도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MAI 협상이 WTO로 넘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WTO로 넘어가면 개도국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 분명하며 투자의 자유도를 높게 보장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기 힘들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7년 본 협정의 초안을 미국의 Public Citizen 이라는 NGO가 입수하여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지게 되었고 전세계의 많은 인구들이 이 협정의 존재 및 그 파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개도국에 선진국의 무차별적 자본 공세가 펼쳐질 것이 분명한 본 협정을 막기 위해 이 때 부터 많은 NGO들이 인터넷을 통한 항의 서한 작성, 반대 서명 운동 등을 맹렬히 펼쳐 결국 MAI 협정은 OECD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결국 WTO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논의중에 있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하여 쉽게 체결될 수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MAI 협정을 막아낸 것이 NGO만의 힘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NGO가 하나된 목소리로 막강한 OECD의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초유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당시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당사국 대표들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후 수많은 WTO 반대 시위를 이끌어낸 일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표1> 글로벌 기관들의 멤버십과 대표성
|
기관 |
멤버 |
세계 GDP 비중 (%)1997 |
세계인구비중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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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UN 안전보장이사회 |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
40.9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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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서구 경제대국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
64.0 |
11.8 |
|
G-10 서구 경제대국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67.8 |
12.5 |
|
G-22 서구 및 개발도상국 |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영국, 미국 |
81.7 |
64.8 |
|
G-24 주요 개발도상국 |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콩고, 콜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인도, 이란, 레바논,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주엘라, 유고슬라비아 |
8.9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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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7 개발도상국과 동구권 |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등 77개국 |
16.9 |
76.0 |
자료: UNDP, 1999
[참고: 관련 사이트]
MAI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website
MAI 초안
<글 : 국제연대 김도혜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