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 받은 적 있다"  26.5%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45%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응답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 "못하고 있는 편이다" 67.9%

1.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신용카드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 건전한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와 올바른 신용카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신용카드 이용자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 최근 각종 사회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폭행․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나 친인척에게 대납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카드빚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645명중 4명의 1명꼴인 171명(26.5%)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협박과 위협(49.7%)’, ‘폭언과 욕설(42.7%)’, ‘친인척에게 대납 요구(39.2%)’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3)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응답이 45.5%로 나타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4)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시 소득파악 확인 등 발급기준 및 요건의 엄격화(34.2%), ’위반행위적발시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감독기관의 강력제재조치(3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발급기준 강화 못지 않게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5) 건전한 신용카드 운용을 위한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편이다(40.9%)’, ’매우 못하고 있다(27.0%)‘로 나타나 응답자 중 67.9%가 신용카드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이는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4. <경실련>은 이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 신용카드사와 감독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각종 신용카드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 관련법 개정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