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한 관치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11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위성복 조흥은행장도 연임 의사를 공식 포기했다. 후임으로 외환은행장에는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실상 내정되었으며 조흥은행장에는 전광우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과 심훈 부산은행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행장의 경우 임기가 1년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진한데다 위 행장도 당초의 연임 의사를 접고 전격 연임 포기를 발표하여 정부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인사를 내려보기 위해 사퇴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관치 인사 내지는 외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한국경제 부실의 주범인 관치 금융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경쟁력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산업 발 전은 요원케 되는 것이어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우리사회가 IMF 외환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된 근본원인은 관치 금융으로 인한 금융부실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15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선진 지배구조의 정착'을 내세웠는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부관료나 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관치 인사를 시행한다면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은 과거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김 행장과 위 행장 모두 그동안 경영실적이나 시장에서의 평가가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던 금융계의 질서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근거할 때 정부는 여전히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이 설정한 원칙을 훼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면 더 이상의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라도 금융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즉각 관치 인사를 철회하여 금융계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