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남북경협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협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남북 공동의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박경서)와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윤규)은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북경제협력 15년을 평가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개성공단 1호 기업인 소노코쿠진웨어의 경협자금 유용설, 한ㆍ미 FTA의 원산지 표시문제 갈등이 표출된 상황에서 개최돼 그 해법 모색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전망’, ‘개성공단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팀장과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으며, 김천식 통일부 국장, 조동호 KDI 연구위원,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철순 현대아산 전무,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 하였다. 남북경협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활로를 찾고, 남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9월 15일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14일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가장 큰 변수"라며 "핵문제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단계 개발 착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날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이 주최한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사업과 관련해 "개성공단에서 수출하는 주력업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규모와 산업협력 수준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또 개성공단 2단계(150만평)ㆍ3단계(350만평)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계획은 1단계 개발 완료 전에 2단계 개발을 하는 것인데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신축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본격 개발시 '사업주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민간간 그리고 정부 내 협의체 필요성, 정부 부처들에 대한 조정자,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외국 기업은 물론 북한 기업입주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석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팀장은 남북경협 15년 역사를 △1단계 도입기(89~99년) △2단계(2000~2005년) △3단계(2006년~)로 구분했다.

이 팀장은 "남북교역은 91년 1억11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억5600만달러로 10배 성장했다"며 "하지만 상업적 거래는 6억달러 정도로 남한 경제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경협 확대로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유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