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에 실린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 인터뷰입니다.

경실련이 끝내 10만명 집회 추진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 1990년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에 절망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입자들의 추모제를 개최하며 장외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후 16년 만에 나서는 실력행사다. 이슈도 동일한 아파트값 폭등 저지를 위해서다.

길거리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정책제안 집단 경실련이 실력행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11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에서 만나, 경실련의 현 부동산 폭등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행동계획과 해법을 알아보았다.

경실련, 왜 16년만에 다시 거리에 나서야 했나?

과거 19년간 대기업의 건설업체에 몸담았다가 보다 못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뛰어든 김 본부장은 인터뷰 모두에 40여분간 ‘부동산 망국사’를 풀어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냉.온탕을 넘나든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없는 공급확대’가 오늘날의 부동산 대란을 가져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도 대책안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삐 풀린 듯 치솟는 집값을 향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현재로선 유력한 차기집권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 근원을 ‘기술관료들의 폐단’에서 찾았다. '부동산 망국=관료 망국'이라는 지적이자. 그의 표현을 빌자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30년간 일해 온 관료들의 속였다는 것"이다. 그는 “DJ정권 말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킬 당시에 주요 정책입안자였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정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왔던 이들은 모두 후분양제와 분양가 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며 “이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추병직 등 부동산라인의 전면경질을 주문했다.

그는 향후 대(對)관료 투쟁 방향과 관련, "경실련은 개발현장에서 이뤄지는 건설업자들과 관료들의 특혜 및 검은 거래를 파악하는 한편' 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인 화성동탄을 비롯해 하남.판교.파주 등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에 대한 분양가 부풀리기를 조사해 폭로하고 수사를 의뢰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인터뷰 이틀 뒤인 13일 경실련은 롯데건설 등 화성-동탄서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는 2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부동산 폭등에 분노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시민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앞 한줄 시위 등 다양한 장외 투쟁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0만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같은 부동산 폭등의 현실을 조장하거나 방치해온 책임이 큰 청와대 사이트, 여야 정당, 공기업, 개발부처 등의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시위에 나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 기한은 아파트 값이 바로 잡히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집값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시한없는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대안을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3년 간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해왔다. 정책적 대안이라면 이미 모든 것이 나와 있고 너무나도 명쾌하다"며 "문제는 언제나 정부가 대안을 외면하고 언제나 최악의 처방을 내려왔다는 점이다. 비유하면 배 아픈 사람에게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을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인터뷰를 이렇게 끝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값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시민사회에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줘야 한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인터뷰 요약문

뷰스앤뉴스 경실련이 대정부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경제분야의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했던 경실련이 장외행동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김헌동 본부장 그동안 경실련은 꾸준히 정부를 향해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공보유주택 확충,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는 어제 오늘 나온 정책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우리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건설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이 작용하지 않고 일종의 머니게임이 되고 있다. 실제 주택시장이 정상이라면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야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하고 있다. 오히려 공급이 가격요인이 되면서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불안만 가중시켜 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 판돈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값은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대책은 DJ정권 말기 인위적인 투기조장 되풀이”

뷰스앤뉴스 최근 부동산시장이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현 상황을 경실련은 어떻게 보는가.

김헌동 본부장 단적인 예로 9일 발표한 정부 대책을 보자.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고 녹지비율을 낮춰서 아파트 지을 땅을 늘렸다. 분당급 신도시도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전형적인 정권 말기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이다.

지난 2002년 2월 김대중 정권 말기에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현상이 공급부족으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파주.용인.동탄.남양주.김포 등의 2기 신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일정이었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강남 중대형 아파트 부족론을 내세우며 판교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판교신도시로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알다시피 집값은 월드컵 기간을 분기점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계약금 5%만 내면 중도금.잔금을 95%까지 대출해줬고 집을 최초 분양받을 때는 양도세조차 없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던 시기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한 DJ정권 말기와 똑같다. 추 장관은 2000년 ‘분양가 자율화’시절 건교부 주택국장을 역임했고 DJ정권 말기까지 차관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결국 또 다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못막아”

뷰스앤뉴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김헌동 본부장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돌아보자. 2003년 10.29대책, 2005년의 2.17대책, 5.4대책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신도시 추가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 외에는 없었다. 그나마 보유세는 시장에서 별 효력을 보지 못했고 판교 신도시 주변인 용인.분당.과천.평촌 집값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집값 폭등만 불러왔다. 당시 판교 주변 도시의 3개월간 폭등한 아파트값이 37조원에 달했다. 당연히 강남 집값이 따라 올라갔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헌했던 8.31대책은 어땠나. 이미 판교 주변의 아파트가 폭등한 상황에서 내놓은 8.31대책은 그나마 ‘20점’은 되는 수준이었다. 20점을 준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 보유세제 강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7년 1월로 시행을 미뤘고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나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의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건설업체와 개발관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해 온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은 빠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책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30년간 일해 온 관료들의 손에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투기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공급확대만 부르짖는 사이 참여정부는 해방이후 가장 긴 시간 집값이 뛰는 것을 방치한 불명예를 안았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집값은 2년 안에 잡았다. 그런데 한번 잡으면 10년간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른바 ‘10년 주기설’마저 노무현 정권은 깨뜨렸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30년 일한 관료에게 놀아났다”

뷰스앤뉴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탐욕스런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 대해 주로 비판하고 있다. 개발업자와 관료들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인가.

김헌동 본부장 참여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민사회로부터 후분양제 도입, 공공개발 확대 요구를 받아왔고 당시 시중 유동자금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주택공급시장의 구조를 바꿀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권 초기 검토됐던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는 당시 경제관료들과 보수언론,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내부에서는 경제관료들이 참여정부가 임기 내 공급하기로 했던 2백만호 중에 공공주택 1천가구만 후분양을 하겠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사실상 후분양제 도입의 의지가 없었다.

외곽에서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경제연구소, 강남 아줌마들 상대로 컨설팅하던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말을 빌려 ‘후분양에 몇십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금융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돼서 오히려 집값이 비싸진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이 도산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개발관료와 보수언론에 둘러싸여 주택공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선분양제도는 그 자체가 특혜다. 물건도 없는 것을 미리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분양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왜 하지 못했나? 선분양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개발업자들의 폭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이걸 개발관료들이 감싸 안고 보호해줄 이유는 관경유착 이외에는 없다.

특히 개발업자와 가까운 위치를 유지하는 개발관료들이 퇴임 후 건설업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기업 사장과 국회의원, 개발관료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심지어 대통령 후원금도 건설업자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다. 매년 사면.복권의 최우선 대상도 건설업자들이다. 이런 것만 봐도 관.경, 정.경 유착이 극에 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정-경, 관-경 유착 고리 해결 시급

뷰스앤뉴스 개발관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인데, 건교부 장관이나 경제관료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 후분양은 고사하고 이미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원가공개조차 거부하는 면면을 보자. 건교부에서는 강동석 전 장관과 추병직 현 장관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제부처에서는 김진표.이헌재.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현 총리까지 모두 반대론자들이다.

여당은 어떤가. 국회 건교위 소속인 홍재형 의원,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의원직을 상실한 안병엽 전 의원, 전.현 건교위원장이었던 강봉균, 김한길 의원 모두 반대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 주물러왔다. 주택거래신고제나 허가제 도입을 놓고 시장논리를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핵심참모들인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사장인 김진 전 사장과 대기업 출신인 한행수 사장 모두 마찬가지였다.이들은 국민의 편이 아닌 개발관료와 부동산업자들의 편에 서있었다.

이들인 한 일이라고는 부동산 폭등 열기가 감지될 때마다 실효성이나 정책시행의 의지가 없는 반쪽자리 대책을 내놓는게 전부였다.

뷰스앤뉴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눈뜬장님으로 원가공개도 안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분양가를 20~30%를 인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실련이 화성동탄신도시의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29개 업체가 허위신고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이윤만 2천9백억원으로 분양가가 평당 1백만원 이상 상승했다. 화성시장이 이들 업체가 제출한 신고가격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분양가는 15%가 내려간다.

공무원이 눈만 똑바로 뜨면 가능한 분양가 인하를, 정부는 또 다시 공급확대로 풀고 있는 꼴이다.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판교, 파주.운정 등도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공급확대론과 신도시 개발은 건설업체들의 배불리기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거기에 일종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최근 건설.개발업자의 행태는 어떻게 보나.

김헌동 본부장 개발독재시대에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권력자와의 유착을 통해 급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뇌물 준 사건의 65%가 개발업자들이었다.

게다가 개발업자들은 거래 대상자가 관료다. 관료들과 개발업자들이 직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유착관계가 생겨나고 광고를 받아야하는 언론들은 마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도한다. 건설경기를 부양안하면 업체가 망하고 실업이 증가한다고 떠들어댄다. 관료.언론.개발업자의 삼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