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면서,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 재경부의 지역특구, 문화관광부의 복합관광레져단지(도시)조성 등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이로 인해 국부가 얼마나 창출 될 것인지, 또한 어떤 계층이 수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목적을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와 개발정책들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투기를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과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각종 규제의 해제와 함께 잇따라 제시하는 개발계획은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칙과 신뢰,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정부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고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는 원칙도 무시되었으며,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온갖 규제완화와 지역개발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시하는 정책의 수혜자는 재벌과 투기꾼이다.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건의서에는 사회적 형평과 경제의 건전성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의 고유권한인 토지수용권까지 요구하는 등 온갖 재계의 민원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일부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전체의 복리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혼란스런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둘째,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 재경부의 지역특구, 문화관광부의 복합레져단지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을 통한 개발정책으로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이나 규제가 아니라, 격화되는 국제경쟁에서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 개발과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일관성을 상실한 경제정책들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경기의 장기침체를 불러왔다는 것이 여론의 흐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외면하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건설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에 의해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정책들은 재벌들에게 특혜와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도 경제회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감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개발 정책은 그 실효성과 국민적 수요를 검토하고 추진되어야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산업정책과 건교부, 문화관광부, 재경부 등의 정책들은 사업적 타당성이 철저히 검증된 후에 추진되어야한다. 이 사업들 대부분은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광산업들로 국민소득 1만불,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 500조원의 가계부채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비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들은 현실성과 수요를 검토하고 신중히 추진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개발정책들은 ‘땅 투기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투기의 지역균형화’나 ‘땅 투기의 분권화’라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경제의 건강성 보다는 관광산업만 부흥시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과 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남은 서남해안에 3000만평에 해상복합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J프로젝트로 영산강 간척지에 108홀 짜리 골프리조트 건설을, 전북은 새만금 간척지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의 땅값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급상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한 도시들도 주로 관광과 연계된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가 올해 안에 시범도시를 선정하려는 곳 또한 관광과 레져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들은 현실성이 낮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자칫 땅값만 올리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지출과 감세 등 여러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 애쓰는 노력조차 헛되이 만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경기를 통한 무분별한 경기부양을 중단해야한다. 이미 과거의 수많은 경험에서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 경제회복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온갖 개발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참여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에 큰 우려를 갖는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재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