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인터뷰]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인터뷰 -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지난 10월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던 故홍정운님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특성화고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최서현 위원장, 윤설 경기지부 위원장, 이인영 조합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 2016년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이 특성화고 졸업생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생 故이민호군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서명운동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온갖 행동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도 처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손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자고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윤 저희가 상징적으로 5월 1일에 모여서 창립을 하기로 했는데 각각 모이다 보니까 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위원장하고 싶은 사람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할 정도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처음 만들게 됐어요. 당시에는 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도제현장실습제도가 있어서 1학년 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도 노동자니까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가 돼서 ‘졸업생’자를 빼고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을 올해 하게 됐죠.

최 이 사고가 홍정운님이 현장실습을 나간 지 10일 만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홍정운님은 잠수자격증도 없었고, 물을 무서워해서 자격증 따는 것도 미뤘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한테 바다에 들어가는 업무를 지시한 거에요. 근로기준법에도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는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 같은 것을 떼어내는 작업은 잠수사들한테도 난이도가 높은 업무여서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걸 자격증도 없는 학생에게 지시한 것부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작업이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현장에 아무도 없이 홍정운님 혼자 있어서 사고가 나도 조치조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현장실습생이 업무를 할 때 그 옆에 현장지도담당관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서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 업무를 시켰던 거죠. 이 업체가 혼자 운영하는 1인업체인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이나 잠수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조치를 취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산재였죠.

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10인 이하 기업에는 현장실습을 보내지 말라는 권고사항 정도는 있어요. 2017년도 이민호군 사망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로 실습을 내보내지 않게 되어있어요. 근데 홍정운님 경우에도 해양레저과를 나와서 전공과 유관했고, 여기서 서비스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전공과 유관하고, 권고사항 정도지 다른 건 어기는 게 없으니까 내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학교 선생님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3학년 2학기가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이 실습처랑 취업처 구하느라 학교에 없어요. 그게 오로지 학교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가 고있는 문제도 심각해요. 그래서 홍정운님 사건도 학교와 교사로만 책임소재가 가면 안 돼요. 취업처나 실습처를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고, 실습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수는 현저히 적어요. 그러다보니 당장에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고등학생 혹은 고졸 노동자들을 채용해야 인력이 충원되는 약소기업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실습제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에 맞게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윤 말하자면 영업을 다니는 거죠. 특성화고가 교사들도 다 기피하는 학교에요. 왜냐하면 학업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직접 다니고, 채용의 책임까지도 교사에게 있어서 업무가 너무나도 가중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취업처를 알아보는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면 되는데 그게 ‘취업지원관’이라는 걸로 서울은 특성화고마다 의무배치가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분들이 진로상담 이상의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취업지원관을 학교마다 배치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최 교육부에서 대학가지 않아도 특성화고 가서 기술 배우고 졸업하면 바로 일할 수 있게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특성화고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런 목표와 취지와 구상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들은 없는 거죠. 교육과정도 그렇고 이후에 취업 나갈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는 화려하게 해요. 이 학교 들어오면 공기업 취업할 수 있고, 대기업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중학생들한테 홍보를 하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 막상 취업하게 되는 곳들은 최저임금의 공장이나 가장 밑바닥 일자리들이죠.

윤 특성화고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사각지대 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입시제도나 반값등록금처럼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특성화고에 대한 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현장실습 문제를 얘기하면 실습제도 없애자는 얘기를 교육부도 하고, 다른 분들도 해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습이 없이 졸업을 하고 나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이 학교를 애시당초에 올 이유가 없었던 거에요. 그 렇기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해요.

윤 실습제도가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지역특화도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정규직 전환이 된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경상도 쪽에 자동차 공장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도제 현장실습으로 23명 취업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부 사례만 정규직 전환 사례만 있어요. 실습을 그냥 나갔는데 취업이 됐다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고, 중견기업 정도도 조합원들이나 학생들 만나면서 찾아본 사례가 거의 없어요.

최 학생들이 노동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희 정규직 전환돼요. 혹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1년 계약직, 2년 계약직인 거에요. 이게 어쨌건 중간에 억지로 짤리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정규직이고, 계약을 제대로 했다고 인지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성화고가 지금은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고, 중학생들한테 이걸 홍보할 때는 ‘너희가 단순노동 하는 걸로 길러지는 거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단순노동하는 업체들로 취업 보내게 되고, 그걸 위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이 저는 특성화고에서 디자인과를 들어갔는데 정말 운이 나쁘면 디자인쪽 일자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구조로는 확실하게 보장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디자인이 안 들어오면 취업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가 생산직이어서 반도체 생산직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현장실습 갔을 때, 처음에 일주일 정도 대강당에 모여서 이론교육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데 실수를 하면 그게 다 우리 리스크에요. 그러면 선배들한테 모진 말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실습 나가면 담임선생님이나 취업지원관이 현장을 보러 와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핑계로 현장 밖에서 만나게 해요. 그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회사 팀장, 사장 같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둘러보고 있는데 어떻게 험한 말을 해요.

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학교에 이야기해도 해결이 다 안 돼요. 선생님들도 기업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후배들도 거기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되게 압박을 주게 되는 거예요. ‘후배들 생각 해야 되지 않겠냐, 힘들어도 참고 일해라, 부당해도 좀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 부당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권리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기보다 순응하는 교육들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윤 가장 필요한 건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에요. 옛날에 특성화고 전에는 실업계였으니까, 특성화고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인문계 떨어져서 가는 학교 아니냐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힘들어요. 요즘은 특성화고를 옛날처럼 인문고 떨어져서 가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직업교육이 필요하고 모두가 대학 갈 필 요가 없다는 생각을 이미 10대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하나하나 제도개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땜질식의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저희가 안전한 현장실습 만들기 위한 8가지 대책안 발표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중에 2개는 일단 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홍정운님 사고가 났던 요트업체 사장 구속해서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구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가 현장실습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제대로 되는지는 지켜봐야하는 부분이지만, 이 2가지는 지금 실현되었어요. 나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장실습생이 학생으로 되어있어요. 이들을 노동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2017년 이민호군 사망사고 이후에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현장실습생을 학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전에는 노동자인 신분과 학생의 신분 두 가지를 다 가져서 근로계약서도 쓰고 표준협약서도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데도 학생들은 최저임금 보장도 받지 못해요. 우선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년이 교육과정 총론이 개정되는 해에요. 이게 한번 개정하면 몇 년 동안 쭉 가는데 이번에 바꿀 때 노동교육 의무화를 꼭 명시해야 해요. 그리고 고위험군 직종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위험군 직종은 옆에서 교육도 해 주고, 위험하지 않은지 계속 봐주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한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장실습 문제들에서 고용노동부는 책임에서 빠져 있어요. 현장실습처 만들고,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대졸자도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역차별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들었는데 그런 욕을 감수하면서라도 정책적으로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나 현장실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말 강한 조치가 필요하고, 공공기업부터 고졸자 채용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 특성화고에 대한 설계가 다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곳들을 상상한다면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값싼 노동력으로 막 부릴 수 있는 학생들 보낼 게 아니면 우린 못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 직원으로 키운다는 생각으로 정말 기술을 잘 가르쳐 주고, 실력을 높여서 회사에 인재로 키우겠다는 인식으로 기업도 해야 하고, 우리 사회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에 맞게 학교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하고, 그걸 위한 교사나 취업전담관의 고용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시 짜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로드맵 없이 단편적으로 현장실습 폐지 아니면 취업지원관을 늘린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다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요.

윤 내년에 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저희도 내년에 교육감 선거에 어떤 정책협약을 하든가 정책제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 시도교육감의 공약을 쭉 훑어봤어요. 근데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게 현 교육감들 모든 공약에 특성화고 공약이 없어요. 특성화고등학교도 학교잖아요. 근데 전부 입시와 관련된거나 사립학교 관련된 것도 다 있는데 특성화고 공약이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현실인 거죠. 교육감 정책인데. 대통령까지 아니어도 교육감은 적어도 있어야 하잖아요.

윤 우선, 故홍정운님 재발방지대책 서명이 아직 종료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특성화고 당사자들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비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무소득 증빙을 해서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재학생 기간에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받는 임금이 3,40만원 정도여서 3천 원 정도의 조합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사실 기본적인 운영도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독자분들 중에 변호사나 노무사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후원 얘기도 꼭 하고 싶었어요. 실제 故홍정운님처럼 정말 위험하거나 열악한 데서 일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산재라던가, 노동환경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 공부할 때 서적 같은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거든요. 그거 살 때 조금 비싸니까 그거 쌓아두면 돌려가면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런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