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7]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7.08.17. 조회수 356











































 * Newsletter [2007 - 27호]  

 














::::: 2007년 8월 16일(목) :::::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본 대선 의제를 선정하고 각당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20일)에 결정되는 한나라당 경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10대 의제 관련된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과연 그 정책이 국민들의 바람과 부합되는지 관심의 눈으로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CCEJ 칼럼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과제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돌파해내는 창조적 계기가 되어야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더 이상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추진과정과 경위 그리고 정치적 의도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건 소모적이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여하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준비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한다. 부여된 의미를 가장 정확히 살려내는 의제 설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more)




















 

         이슈 in 이슈

   


'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 4色
[대선 10대 의제] 한나라 4人 정책평가-(2)부동산
경실련,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후보는 투기적 수요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보의 경우 아파트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분석됐다. (more)




















 

         경실련 News

   

[대선 10대 의제] 한나라 4人 정책평가-(7) 노사갈등
(1) 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8월10일)
(3) 일자리, 이명박 BB-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BC (8월13일)
(4) 사교육,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D-원희룡 CC (8월14일)
(5) 보육문제, 이명박 CC-박근혜 CB-홍준표 DD-원희룡 CC (8월15일)
(6) 사회안전망, 이명박 CC-박근혜 CC-홍준표 DC-원희룡 CC (8월16일)
(7) 노사갈등,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CC (8월16일)

<지역경실련 소식>
[속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기만적인 비상임사외이사 공개모집 중단 촉구 (8월14일)
[청주] 고객유치 위해 탈법행위 자행하는 KT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 (8월14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값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코너는 당분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선과 연계한 서포터즈 활동이 시작되면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0만서포터즈 모집은 싸이월드를 통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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