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해명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승인 당시의 분양가 내역과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분양가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액은 9천915억원(평당 1천174만원)으로 같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천 228억원(평당 145만원)이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의 사업승인 내역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양원가 비교>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월 28일 5개 민간건설업체의 분양 사업을 승인한 당시의 건축비는 3천878억원(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이후 4월부터 11월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된 건축비는 2천 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이처럼 줄어든 대신 간접비 부분이 승인 당시보다 1천 314억원(평당 156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건축비가 줄고 간접비가 늘어난 것은 건축비를 근거로 산정되는 감리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비를 줄이는 한편 간접비에 승인 당시에는 없었던 '기타사업성 경비' 646억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특히 경실련은 '기타사업성 경비 646억원' 부분에 대해 성남시의 묵인, 방조 등 직무 유기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신영철 경실련 전문위원은 "사업승인 당시에는 없었던 기타 사업성 경비라는 항목으로 646억원이 근거도 없이 간접비에 포함된 것은 건설업체의 이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이 부분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성남시장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며 성남시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후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이번 판교신도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모든 건설업체들이 입주자 모집 후 몇개월 지난후 감리자를 지정하여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어떠한 제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입법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택지공급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까지의 일정 및 현황>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 이번 분석 결과는 사업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분양가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치단체장과 주택정책 담당 관료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원가만 철저히 검증하고 공개한다면 아파트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경실련은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키고 고분양가의 진원지가 되었던 판교신도시의 모든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신도시의 병폐를 조목조목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 기자회견 세부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