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 열려 -

장대한 건강보험통합의 역사와 의료민영화 저지
통합건강보험 무너지지 않으려면 의료민영화 저지해야

작성자 : 채현규 인턴

국민건강보험 10주년 심포지엄- 축하 그리고 ‘시급한’ 과제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주최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이 열렸다. 조경애 건간세상네트워크 대표의 건강보헙 통합과정 보고와 강기갑 민노당 대표,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장 쟁취사라는 주제로 신영전 <건강연대>정책위원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토론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차이를 보이긴했지만 건강보험 통합의 중요성과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한 큰 뜻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대동소이했다.

 토론자들은 최우선적인 과제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해야 하는것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모든 진료비가 건강보험으로 통합되게 해야 하는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세로 전환, 총액예산제, 의료서비스 공급자규제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통해 중증의 환자들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 제도를 받게 하고 의료보험비도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은 공단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된 이후 기능변화와 보험료 지출 관리가 필요하고 대선, 총선에서의 후보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최종적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무상의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상의료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심포지엄은 토론을 하면서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 공동의 목표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끝마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아직은 미비한 보장성

 나의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은 어릴 때 병원에 갈 때마다 파란색 의료보험카드에 도장을 찍는 것 이외에는 크게 없었다. 그냥 영수증에 의료보험으로 감면된 진료비를 보면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30만원이 그대로 청구가 되어서 나왔다. 의료보험이 비싸지만 대중적인 의료인 초음파에 대해서 보장을 안해주는게 황당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알고보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성을 띄고 가입하게 하는 의료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보장되지 않는 중증질병치료, MRI, 초음파 등의 고액 의료서비스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왜 보장 안되는 것도 많은데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게 하는 걸까 라는 막연한 어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다.

통합건강보험을 일궈낸 시민들의 힘

 하지만 심포지엄에 가서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보니 현재의 건강보험도 겨우 십년전과 비교하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7년부터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실시되기는 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합별로 독립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잘 사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데 못사는 지역은 많이내고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민, 노동단체의 본격적인 연대활동으로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통해 의료보장법을 입법하려 했으나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보연대회의’가 결성되고 수많은 노동 연대, 농민,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의보통합 반대 500만 명 서명을 근거로 의료보험 통합을 2년 연기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잠시 위기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건강연대’가 한국노총의 500만 서명이 조작된 것을 폭로하면서 결국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세한 국민건강보험통합 과정을 알고 나니까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저 파란 의료보험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통합의료보험이 이렇게 두 번의 큰 장애물을 거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졸속 추진과 속보이는 변명

 또한 정부가 나서서 실천해야 할 의료보험통합을 오히려 정부는 반대하고 시민단체와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이란 것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통합건강보험의 역사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나감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좋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렇게 힘들게 일궈놓은 통합건강보험을 정부가 다시 앞장서서 흔들려고 하고 있다. 2008년에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다가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과 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서 무산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영리병원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의료비는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는데, 영리병원까지 설립하게 되면 진료비의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MSO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결탁=의료민영화의 현실화

 그리고 병원경영지원사업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이라는 두가지 법안 역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수익창출을 위해서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고 외부인의 투자를 받는 별도의 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이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만 가능하므로 학교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의 특수법인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제출된 영리법원 도입에 관한 보고서에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은 MSO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외부자본을 유치한 MSO는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법인도 얼마든지 대형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되고,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의료법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위의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어도 문제가 큰데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의료민영화가 무서운 속도로 현실화 될 것이다.

제발 저린 정부의 시민단체 때리기, 커져가는 국민들의 불만

 심포지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하면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64%이던 보장률마저 2008년에 62%로 낮아진 상태이고 올해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인해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방출시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실련을 방출시켰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좀 더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들을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관련부문에서 차례차례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적으로 제공하던 부분을 민간자본이 맡아 운영하면서 창출된 이윤은 자본에게 돌아간다. 자본은 보건의료체계를 이윤창출의 영역으로 구축하려 하고 국민은 보편적 권리로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시켰고 이처럼 건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드러나지 않고 조직되지 않았을 뿐 이미 만연해있다.

문제 많은 심판같은 정부의 모습

  스포츠에서 심판중에 가장 역할을 잘 해내는 심판은 경기가 끝나고 아무도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심판이라고 한다. 판정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잘 해서 아무도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받고있는 건강보험에 매우 만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인식없이 잘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루과이전이나 기타 16강전을 치룬 여러 나라들에게서 명백한 오심판정이 나오면서 심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모습과 흡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있고 많은 사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것 즉,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끝없이 비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시민이라는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시민들의 건강을 빼앗는 법안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확대되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알려내고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