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고계현 사무총장

 

◇ 현황 및 문제점 : 서순탁 정책위원장

 

◇ 규탄발언 : 경실련 회원

 

◇ 운동프로그램 설명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촉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뜨겁다. 20대 총선에서 제 1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데 이어, 여당도 근로장려세제효과의 포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최대 9,000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은 범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여소야대로 귀결된 총선결과를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로서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이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행동주간 선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가 아닌 최고임금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가족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다수가 2~3인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신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있어 획기적인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가족생계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2인 가족 생계비의 76%, 2인 가구 가계지출의 87%를 충족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함께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고 보수적인 공익위원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장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늘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하며, 공익위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사회적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이며 공익적인 중재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칫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위해선 매년 13.5%씩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데, 내년 인상률은 최소 13%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다. 13%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유지해왔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면서 과거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 촉발된 것이다. 임금소득 인상을 통해 구매력 확대가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저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공정경쟁 하도록 토대를 만든다면 한국경제는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빈곤층이 날로 증가하는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의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만원 수준의 최저
임금 달성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역량을 모아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운동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며,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