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책임있는 4대 그룹 등 재가입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 그 기능적 시대적 소명 끝나,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책임과 역할로도 충분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곽도영, 동아일보, 전경련 4대그룹에 재가입 공식 요청, 2023.7.19.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주범이었던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 없이 다시 세불리기 꼼수에 나선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전경련은 오는 8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없는 간판 바꿔달기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4대 그룹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몰염치의 전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그룹들도 복귀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와의 관련이 있는 인사인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자리에 앉혔다. 당시 경실련은 전경련이 계속해서 정경유착을 이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임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앞세워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바꿔달기를 추진 하면서, 새로운 단체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동안 정경유착과 부패를 저질러 왔으며, 그 때 마다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해왔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또 다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경련 해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국회에서도 전경련 해체 결의안까지 발의되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찬성까지 했었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4대 그룹 역시 회원사에서 탈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련은 여러 쇄신안을 발표했었지만,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다시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부와 재벌의 유착(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우려가 있는 전경련의 세불리기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재벌의 입장에서도 현재 재벌과 대기업들을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로 전경련 외에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다. 따라서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만약 4대 그룹들이 다시 전경련에 가입한다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뭉쳐서 과거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삼성그룹이 복귀한다고 하는 경우,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하여 국정농단 사건에 핵심에 있었던 그룹으로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현실과 기술발전의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조직이나 정부와 협력 등이 긴밀히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책임과 역할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은 구시대적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정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끝”

2023년 7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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