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각한 문제는 개발공약 남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재원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발공약을 제시할 경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재원 규모를 밝힌 6개 정당 후보자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개발공약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이다. 이마저도 재원 규모가 비공개되거나 미정인 1,882건(84%)까지 셈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 수조(兆)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한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시기 ▲이행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공약들을 평가한 결과, 실현가능성은 36%, 개혁성(가치성)은 4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너도 나도 비슷한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다 보니 공약 간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실현되지도 않겠지만, 실현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의 여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전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약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22대 총선 개발공약을 분석 평가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공약들은 그 주제와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유권자들이 더 나은 후보자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러웠다.

경실련이 지난 1일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 전문가들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등을 Top 5로 선정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도 정치논리로 추진되거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 등이 이유였다.

더 이상 이런 도시 대재앙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려내 심판해주길 기대한다. 후보자들도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개발공약 리스트들 중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복사 붙이기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구 구석구석을 살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금이 간 곳은 고쳐 쓰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기력이 쇠한 경제주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작지만 실현 가능하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민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공약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별첨1.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첨부> 22대 총선 후보자 개발공약 전체 현황 (6개 정당 지역구 254곳, 총 6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