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타당성 논의도 없이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등 추진!
·옥상 옥, 기능 중복 논란 일던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시장 인수위원 임명!
·市 세출 대비 세입 전망 비상, 향후 4년간 9천364억 원 부족해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의회 주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공청회에서 설립 타당성 및 통폐합 관련 논의 붙여야!

1.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시의 세출 대비 세입 전망이 비상 상황이어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논의가 우선인데도, 논공행상式 기관 설립은 물론이고 설립된 기관에 낙하산인사까지 감행해 논란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남북 문화·예술·학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임명한 터다. 또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현재 민관위탁 기관을 공모 중이다. 한편 시는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의 기능 중복, 옥상 옥 논란 등이 여전한 인천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향후 4년간 세입 대비 세출수요가 9천364억 원이나 부족해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혹여 공개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 후 논공행상式 잔치를 벌였다가 후폭풍을 맞을까 우려된다. 이에 시와 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뿐만 아니라 통폐합 논의까지 포함된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한다.

2. 인천시와 의회는 선거 후 논공행상式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낙하산인사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나서야한다. 먼저 남북 학생 교차 수학여행 프로그램과 남북 역사 학술대회 등을 전담할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는 인천문화재단 산하조직으로 둘 예정이고, 의회는 재단이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재단의 정체성 및 기능 중복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걸 간과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투명한 사업예산 책정을 돕고자 만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권을 두고 기존 예산담당관실과 신생 민관협치담당관실(4급 상당 개방형직위)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향후 500억 원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고, 민관 협치가 요구되는 기관이다 보니 민간단체들의 참여 욕구도 뜨겁다. 갈등으로 비화될까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여 년간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기능 중복, 옥상 옥 등의 논란으로 설립 타당성이 문제됐던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시장 인수위원(유해숙 교수)이 임명됐다. 결국 이들 사안이 사전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선거 후 논공행상을 위한 기관 설립 및 낙하산인사 등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기에 후폭풍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3. 인천시와 의회는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를 기점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및 통폐합 논의를 시민사회와 함께 시작해야한다. 최근 시는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에서 세출 수요(32조687억 원)에 비해 세입(31조1천323억 원)이 약 9천364억 원이나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SOC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58.5%)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의 대내외적인 재정운영 여건이 비상 상황이란 것이다. 이는 민선7기 시정부가 맞닥뜨린 각종 현안 및 시장 공약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난립, 낙하산인사 등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시장 측근인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현장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및 통폐합 논의가 우선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논공행상式 잔치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할 때다. 우리는 공개적인 재정 안정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 끝 >

2019.1.1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1 : OBS 2018년 7월 13일자 김창문 기자  "인천시 산하기관장 '가시방석'…시의회 압박" http://m.obs.co.kr/news_view.php?id=1105329#_enliple 문제시 삭제하겠음>

<사진출처2 : 한국일보 2019년 1월 6일자 송원영 기자 "인천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유해숙 교수 임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354939&sid1=001&lfrom=kakao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