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과 근거법안, 당론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 범시민협의회, 각 정당 시당위원장(배준영‧김교흥‧문영미)에게 건의문 전달!
- 각 시당위원장, “적극 협력” “설립 필요성 공감” “법안 통과에 노력” 등 표명!
- ‘법안처리’ 위해 국감 앞두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공공의대 쟁점화 요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촉구 및 당론 채택’ 등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시당위원장(배준영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 9.12)을 시작으로 정의당 시당위원장(문영미 / 9.19),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갑 / 9.22)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붙임자료 1). 우선 건의문에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인천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첨부자료 1). 또한, 면담 과정에서 각 당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에 근거법안을 마련‧처리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2. 건의문 전달 및 면담 결과, 모든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배준영 위원장은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회에도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당내 여론 형성을 위한 당론 채택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근거법안 마련 및 처리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3.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자당 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근거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며, 그중 발의된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붙임자료 2).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소관 소위원회에 이관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붙임자료 3). 그간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안 심사를 미뤄왔다. ‘의정협의체’ 합의를 존중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19도 극복되어 더는 법안처리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이 힘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처리에 정치권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4. 범시민협의회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문제를 쟁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0월 5일, 국회 의원실에서 이뤄진 신동근 위원장(인천 서구을)과의 간담회에서 범시민협의회는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국감에서 쟁점화하여,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 해 달라고 주문했다(붙임자료 4). 특히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인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각 당 시당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에서, 대한민국과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문제는 이제 여야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여야 정치권의 상생 협력이 절실한 때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각 정당 시당위원장에게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건의문’ 전달 사진
※ 붙임자료 2.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현황 (2023년 9월 현재)
※ 붙임자료 3.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이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4.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 간담 사진
※ 첨부자료 1. 각 정당 시당위원장에게 전달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건의문>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사)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사)인천YWCA,(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
합회,(사)인천언론인클럽,(사)인천여성회,가톨릭환경연대,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달콤한 청라맘스,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비법인사단 올댓송도,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온해피,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YMCA,인천공공의료포럼,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새마을회,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소비자연맹,인천의료원,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인천주니어클럽,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가린시스템,㈜대원테크놀로지,㈜디엔피유,㈜리앤에스이노베이션,㈜성우산업,㈜세창케미컬,㈜셀텍월드,㈜승리블라인드,㈜엘리비젼,㈜우석엔프라,㈜유니포스,㈜유정피싱,㈜이아이피,㈜진영,㈜코릴,㈜태백산업,㈜피케이에프씨,㈜하이베로,㈜한얼환경산업,sg스포츠,강운공업㈜,경인모터스㈜,김포인천기계금속협회,남해초이스트,대원인물㈜,대정정밀,몰드프라자,미젤라화장품,번영태핑, 삼영엠텍,성용실업,성진테크,세일정밀공업,승리분체도장,신우NC테크,신우시스템㈜,아이엠써키트㈜,에이치케이엠,이가환경,이환기업,인천 논현경찰서,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인천대학교 평생교육트라이버시티,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제이씨텍㈜,㈜거성디엔에스,㈜대동정밀,㈜대흥푸드,㈜동기바르네,㈜동진솔루텍,㈜르호봇알브이엠,㈜서광금속,㈜서일,㈜세일정밀,㈜아이케이,㈜알비에이치앤비,㈜엠에스씨,㈜엠이씨,㈜영인정공,㈜정호이앤씨,㈜젠퓨어,㈜지에스이,㈜지티지다이아몬드,㈜큐도,㈜효신테크,진성캐스트㈜,코리아워텍,코리아트렌치㈜,태성정밀공업㈜,하늘다이아몬드,휴미텍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