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39]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관리자
발행일 2009.10.30. 조회수 359







 





































경실련 창립 20주년 행사,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미디어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10/29]

 
 


















   

경실련, 2009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하면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습니다.[10/25]

 
 


















   

117개 시민단체, 일방적 시군 통합 반대
지역주민 의사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가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29]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개정 논의를 마무리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윤택한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10/22]

 
 








 

성명&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에 대한 입장과 시민사회요구안
항공사의 대변인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 부적절하다.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중단하라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문제 많은 도시기본계획안
[수원] 광교신도시 토지주택공사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11월) 관련 보도자료
[청주] GS슈퍼마켓 사업조정 신청 / CS유통 규탄집회 안내
[여수] 시티파크 사회공헌사업 성명서
[목포] 목포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구] 염색공단 유연탄불법매립 관련
[부산] 을숙도대교 개통, 예측 통행량 미달에 대한 우려
[제주] 정부와 제주도정은 법부터 지켜라


알림니다
[11월 4일 경실련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피해소비자 모집
[창립 20주년] 경실련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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