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단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은 동맹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잡아야

 

 

"동북아 정세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4년 하반기 한반도 둘러싼 안보환경은 불안정성 지속될 것이며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동맹에 의지할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잡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과 중국의 부상, 북핵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과 MD체제 편입이라는 여러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북핵문제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이후 대북정책의 경직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맹신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사회에 대북억제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함에 따라 남북 간 협상과 소통의 정책적 공간이 상실되고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헀다.

최 교수는 동맹의 이름으로 무작정 미국편에 선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만큼 부화뇌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히 강대국 국제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관망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들이 시민참여형 담론을 실질화하고 그 담론에 맞는 연대를 구사해야

 

 

"2014년 하반기 이후 통일운동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보수 정부 7년과 김정은 체제 4년의 경과 지점인 현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전환적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통일운동에서 당국-민간 협력 구도 외에 새롭게 우회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통일의 상대인 북의 조건이 달라진 점을 이해해야하며, 셋째 통일에 대해 재정리를 통해 무엇이 통일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통일운동이 보편적 가치와 접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이 네 가지 방향 모색을 하나의 틀 속에 담는다면 그것이 곧 시민참여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통일운동의 구체적 방법으로 ▲통일론 재정립 ▲한미군사훈련의 선제적 축소를 통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 ▲개성공단 국제화나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통일의 '국가 주도성'을 완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 ▲인권문제와 같은 보편적 문제까지 포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동방법 ▲민간교류 영역 유지 ▲시민참여형 담론을 바탕으로 연대를 구사해야 한다는 점 등 을 제기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큰 변화 없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2014년 하반기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김정은 공고화 과정에서 북일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박근혜 정부 역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동력은 못 갖춘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의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6자회담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기존의 북핵 입장에서 완화 할 것, 중국의 중재와 국면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박근혜 정부 역시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이 허언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부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12년에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리더십이 교체됨 이후 희망과 불안정의 두 가능성이 잉태되었는데, 불행히도 후자의 방향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에 위협에 맞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망(MD)인 KAMD를 구축은 비용대비 낮은 요격률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희생(전작권 전환 연기)’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비대칭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MD체제 동참 등 이슈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하고 대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외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촉구했다.

 

통일운동에 대한 근본적 물음부터 다시 봐야

 

 

이연희 (사)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이라는 호기조차 놓친 점, 고위급접촉 성사의 불투명, 드레스덴 제안, 8.15 경축사 등에서 의도적으로 북이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거침없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남북의 진정성 있는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일운동의 어려운 점으로 악화된 대북인식으로 인해 통일의 대상인 북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고, 통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거리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그 예로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들고 나왔을 때 누구도 무게 있는 토론이나 비판을 제기하며 이슈를 주도하지 못한 점을 들며. 통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성찰적 물음으로부터 재도약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통일운동 방향으로 ▲한미 군사훈련, 남북 군사적 대치, 일본 재무장에 따른 평화에 직접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주요 의제로 상정 할 것.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 ▲대북인식 재고 및 올바른 통일관 확산을 위한 올바른 통일교육의 확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평화·통일운동 세력을 단합하고 실현해 나갈 것 등의 네 가지 운동방향을 제시했다.

 

하반기 남북관계 비관적...통일운동의 기초부터 성찰해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하반기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첫째. 북한이 박근혜 정부 통일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응 할 능력이 부재하며, 둘째, 박근혜 정부가 과감한 정책적 전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북미관계 개선의 여지가 미비하며, 넷째, 국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점. 다섯째. 민간 통일운동의 약화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고위급 접촉도 무산되고 북한 응원단 역시 오지 않았으며, 북일대화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며 북한 외무상 방미 역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전망했다.

  

현 상황에서 김 실장은 통일운동의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인 '종북논리' 타파를 위해 민주주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운동이 곧 색깔이 의심스럽다는 편견이 없어져야 통일운동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 워싱턴DC 정보센터 설립, 케네스 배 석방운동, 공공외교프로그램을 통한 평화협정, 평화헌법 수호 등의 통일운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