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사례를 통해 본 알코올 정책 -

4월 18일(목) 13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한국의 음주 인구는 성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위험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고,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알코올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제도적 기반 구축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는 알코올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코올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고양시민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및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문화위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4월 18일(목) 13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알코올 문제는 시민 개개인, 알코올 소비자 각자에게 맡겨질 수만은 없습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를 의료공공성 과제의 일부로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카프병원 해체 위기의 사례를 통해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에 맡겨진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환기는 물론 공공 알코올 정책 설계를 위한 과제 제시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래서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세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과 보완 방안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 내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특히 이러한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카프병원 정상화를 포함한 현안 쟁점에 대한 범시민사회 공동의 대응 모색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2013년 4월 18일(목) 13: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 주관: 고양시민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보건복지위), 김현미(기획재정위), 유은혜(교육문화위), 무상의료운동본부

 

토론회 프로그램

○ 참석자 소개

○ 주최․주관 인사말

○ 토론회

► 좌장: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 발제: 김명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 토론:

   -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 남은경(경실련)

   - 이해국(카톨릭의대 교수)

   - 안덕수(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 첨부: 알코올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