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1995년 6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1996년도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민선단체장의 재정운용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일반회계

  (1) 1996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6년도 당초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1% 감소한 반면, 민방위비(24.3%)와 사회개발비(12.7%), 경제개발비(1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1997년도 당초예산의 특성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회계(19.6%), 사회개발(63.34%), 경제개발(-5.76%), 민방위(13.91%)로 나타났다.

  (3) 1998년도 당초예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다. 부문별 증가율은 일반행정(-19.5%), 사회개발비(-9.3%), 경제개발비(-4.4%), 민방위비(4.4%)로 나타났다.
 98년도 예산은 IMF의 여파로 98년 4월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동 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2.19%의 긴축예산을 제시하였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행정(-6.33%), 사회개발(-5.70%), 경제개발(-19.67%), 민방위비(-15.08%)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96-97년도의 일반회계예산은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한 팽창예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기퇴조와 함께 98년도에는 긴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서는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의 삭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긴축예산하에서도 사회개발비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별회계

 

(1) 1996년도 예산안
 96년도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은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하여 4.9%가 감소되었다. 특별회계의 전체 투자액은 1,225,297백만원으로 전체투자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의 68.9%에 해당한다.
부문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경제개발투자비율 42.2%, 사회개발 투자비 57.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1995년도 특별회계의 구성비 경제개발 38.3%, 사회개발 61.7%과 대비하면 특별회계부문의 투자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보다 높아졌다.
 
  (2) 1997년도 예산안
 97년도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가된 것이다. 특별회계의 투자예산은 전체 투자규모(일반+특별)의 67.3%에 달한다.
 부문별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투자비 34.2%, 사회개발 투자비 65.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성비를 1996년도와 대비하면, 사회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3) 1998년도 예산안
 98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투자는 특별회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의 투자는 사회개발과 관련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차기 시재정 운용방향

 1) 제1기 재정운용의 문제점

  부산광역시의 당초예산을 통하여 제1기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팽창예산을 지향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팽창은 80년대 중반이후의 부산시 예산팽창비율에 비하여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1기의 부문별 재정운용상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모두 사회개발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한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단체장이 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운용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97년말 현재 채무는 원금기준 1조 9,628억원으로 ’95년도 1조 877억원보다 8,751억원이 증가하였다.
 회계별 부채내역은 <참고자료>와 같다.

 

  2) 제2기의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

   제2기 재정운용의 과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지속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가된 지방채가 가져올 원리금 상환문제와 부산시의 대내외적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밖에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하는 재정지원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에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과 예산과정이 공개되고, 지방의회와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앙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 방안으로서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국고보조금의 전체액수를 균등하게 하더라도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비율을 높이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통합을 통한 지역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신용보증조합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신용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그 규모가 적어 효과는 미미하다. 장차 시민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선시장의 솔선수범과 공직사회의 자기개혁 모습을 보여 주어야할 것이다.

3. 정책과제

  부산시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한다.

 1) 부산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실질화와 시민단체 참여보장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에 지방의회와 외부전문가외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수요자 의견제도를 도입한다.

 - 또한, 과학적인 행정수요 예측을 위해 기존 지역경제지표, 산업구조․인력 분석뿐 아니라 재정건전도(재정수지, 인건비 추이 등), 재정경직도(경직성 경비/사업성 지출), 조세부담율(지방세/국세, 간접세/직접세, 목적세) 등을 분석 공개한다.

 - 각종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융자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경직성, 지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수혜자 만족도 평가제를 도입한다.

 2) 사업성과평가 기능의 강화와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업계획과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인사관리와 연계되어야 한다.

 

 - 이를위해 독립적인 ‘재정 전문 평가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도 포함한다.

 - 사업별 수지평가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 한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복식회계제도 도입, 통합재정수지 방식으로의 예산회계제도 개선, 예산투표제 도입

  

   현재의 전년도 답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는 방만한 예산운용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조속한 기간내에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식회계제도를 도입(재무제표 작성)하여 부산시의 자산과 부채관리에 관한 보다 단순화된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일반회계 중심의 단순화된 재정운용을 위해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고, 순계개념에 입각한 재정규모 파악 원칙과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예산 기준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을 도입한다.

 - 수요자 중심의 재무행정을 위해 조세납부시 일정부분의 지출을 납세자가 강제하는 방식인
   ‘예산투표제’를 도입한다.

기타)
- 세무비리 척결과 납세자 권익보호
- 사고이월의 개선과 예산단년도주의의 신축적 운영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징세행정의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