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끼리 사이좋게 나눠먹기?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 자세히 | 동영상
국세청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가두 기자회견
전대전지방국세청 한모 감사계장의 제보에 따라 국세청이 특정기업을 비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부당압력, 특정기업비호 및 60여억원의 세금탈루, 내부고발자 보복성 인사조치,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등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공개 질의를 하였다
생명을 건 백혈병 환자 농성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며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범주를 제한한 결과 백혈병 환자의 절반정도는 여전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정에 2만3천4십5원에 달하는 <글리벡>을 매일 6정씩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의 경우 한달 ...
토론회]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의약분업의 제도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의약계와 정부, 시민 등 제 주체의 협력체계와 상호신뢰는 그 기초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마비사태 및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서
.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보안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보안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토론회-비정규직에게 노동법은 있는가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및 취약한 고용조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및 정책방안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도 ....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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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새식구를 찾고 있습니다. - 정책실, 국제연대, 사무처, 프로그래머 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