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한국경제의 병폐 해결할 수 없어-

-세대간‧계층간 갈등 부추기는 개혁방식은 지양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지난 국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 첫 번째 해결해야할 과제로 강조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서 10%를 넘어선 청년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 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 큰 문제 있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상황,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개혁만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의문을 가진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 재편이 아니라 경제재도약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제재도약을 위해선 재벌개혁은 우리경제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사안이다. 최근 불거진 롯데 총수 일가의 이전투구를 통해 드러났듯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총수일가의 황제전횡,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 주주들의 권리 박탈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제력 집중을 통해 이익을 독점해 왔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큰 격차를 일으켜 청년구직난 속에도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이중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없이 노동시장만 개혁한다면 노동환경만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며,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선 전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왔다. 지금에라도 기존 재벌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 해결, 다중대표소송제도,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주주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적 구성 등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한다.     

둘째로 노동개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노동개혁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을 기울였는가는 의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가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자칫 세대 간의 갈등만을 조장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법률개정이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강행하였다. 특히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렸다. 이는 법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노‧사‧정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앞으로 진행될 노동개혁이 이처럼 노동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계속된다면 우리사회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노동개혁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일방 강행이 아니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오늘 담화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청년실업을 비롯하여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를 노동부문에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기득권 집단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면 재벌개혁, 조세개혁, 산업구조개혁 등 경제전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의 고통만을 국민들에게 떠안긴 채 일자리 확충도 어렵고 경제재도약이라는 성과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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