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치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쟁점화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10.11∼ ), 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논의 전망!
- 지역 의료격차 여전 속 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 전국 최고 등 현안 산재!
-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진료 붕괴’ 이슈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근거’ 공론화해야!

1.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그 산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최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붙임자료 1). 서울‧대구‧인천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중단’ 사태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의사 충원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만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인천도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안으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첨부자료 1).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인천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난 ‘최악의 의료취약지’다. 최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붙임자료 2). 이는 올해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급기야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붙임자료 3).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란 것이다. 이들 지역은 도서‧산간이 있지만,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인천은 수많은 도서(40개의 유인도, 128개의 무인도)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접경지역인데도,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진료 문제를 쟁점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상응하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역할 해야 한다.

3. 인천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공공의대 신설’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진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 붕괴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자당 내 의료취약지 및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방안으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을 공론화해야 한다(첨부자료 2). 공공의대는 지역 내 ‘공공의료 수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기에, 정부에 관련 정책 수립을 요구해야만 한다. 국회도 관련 법률 제정을 공언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끌어내야 할 쟁점 현안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앞둔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인천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방안이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 정책임을 쟁점화하라!

하나, 인천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의료취약지’이기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이 절실함을 공론화하라!

하나, 인천 정치권과 시장은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의대 정원 논의구조에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라!

< 끝 >

※ 붙임자료 1. 21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쟁점’ 관련 뉴스
※ 붙임자료 2. 최영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
※ 붙임자료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 첨부자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기자회견> 자료
※ 첨부자료 2.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 자료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의료원,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 달콤한 청라맘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인천언론인클럽, 온해피,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지방변호사회,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 (사)인천YWCA, (사)인천여성회, ㈜르호봇알브이엠, ㈜알비에이치앤비, 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 (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영인정공, 이가환경, ㈜서일, ㈜대흥푸드, ㈜대동정밀, ㈜리앤에스이노베이션, ㈜성우산업, ㈜우석엔프라, 경인모터스(주), ㈜진영, ㈜코릴, ㈜아이케이, ㈜디엔피유, 세일정밀공업, 강운공업, ㈜셀텍월드, ㈜유니포스, sg스포츠, 태성정밀공업(주), 코리아트렌치(주), 미젤라화장품, (주)효신테크, 휴미텍 코리아, 코리아 파워텍, ㈜태백산업, ㈜승리블라인드, ㈜하이베로, 대원인물(주), ㈜유정피싱, 아이엠써키트(주), 진성캐스트㈜,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이아이피, ㈜한얼환경산업, ㈜엘리비젼, ㈜엠이씨, 대정정밀, ㈜대원테크놀로지, 삼영엠텍, ㈜가린시스템, ㈜피케이에프씨, ㈜세창케미컬, ㈜지에스이, ㈜동기바르네, 신우시스템㈜, 남해초이스트, 김포인천 기계금속협회, 신우NC테크, 승리분체도장, ㈜거성디엔에스, ㈜서광금속, ㈜정호이앤씨, ㈜동진솔루텍, 성진테크, 이환기업, 성용실업, 에이치케이엠, 제이씨텍(주), ㈜세일정밀, ㈜큐도, 몰드프라자, ㈜엠에스씨, 번영태핑, ㈜젠퓨어, 인천 논현 경찰서, ㈜지티지다이아몬드, 하늘다이아몬드,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