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방법 제각각,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연다!

- 환경부 ‘대체매립지,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확보’, SL공사 ‘차기 매립장 설계용역, 7월 발주’
- ‘SL공사 이관’ 요구에 민주당 ‘4자 합의 상 타당하나 부수 절차’, 국민의힘 ‘매립종료 실질 수단’
- 인천 주도의 매립지정책 추진 위해 ‘SL공사 이관’ 절실, 내일 기자회견 때 대선후보들에게 촉구!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서구지부(지부장 이지학)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이행’ 요구에 대해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은 나름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내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2.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4개 정당 인천시당에 ‘조속 이행 요구서’를 전달하고 정당별 답변을 회신 받았다.(붙임자료 1)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선행조건이 아닌 부수적 절차”지만 4자 합의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SL공사 이관은) 매립종료의 실질적 수단”이라고 적극 답변했고, 국민의당도 우리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SL공사 이관이 비용 부담만 떠안는다며 ‘미(未)수용’한다고 회신했다.

3. 우리는 정당별 답변을 보면서, SL공사의 조속한 인천시 이관에 대한 공론화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속 이행 촉구 운동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최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부의 ‘사용종료’ 추진성과가 정치 쟁점화 되자 면피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SL공사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인천시가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붙임자료 2) 환경부와 SL공사에 불가항력인 인천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의 답변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들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개최코자 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 관련 각 정당별 회신 결과 모음
※ 붙임자료 2. 차기 매립장 조성공사 설계 용역 착수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구지부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 관련 각 정당별 회신 결과 모음


■ 붙임자료 2. 차기 매립장 조성공사 설계 용역 착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