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박지훈 경제정책국 간사

촉촉한 속살과 바삭한 튀김옷의 치킨, 아삭한 상추와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한 보쌈과 족발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이다. 바야흐로 2023년,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던 음식들이, 배달 어플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편안하게 집까지 배달되는 시대로 변했다.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한강에 놀러 가서, 시원한 생맥주와 치킨을 배달시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어디든 배달이 가능한 시대,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편리해진 배달과 함께 외식산업이 성장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언제 시작했을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 연도를 기준으로 림스치킨이 1977년 신세계백화점에 1호점을 개점했고, 일원화된 물류시스템·로열티 기반 수익구조 등 최초의 프랜차이즈 특징을 갖춘 롯데리아가 1979년에 등장했다. 롯데리아 소공동 1호점 설립 후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2020년 공정위 기준 전체 가맹 본부 수는 5,810개, 가맹점 수는 56만여 개로 전체 매장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크게 성장했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 과열된 경쟁 등으로 인해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가맹거래 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개선, 피해구제 접수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2년 3월 <프랜차이즈 피해 구제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가맹사업자들이 겪는 불공정 가맹거래 등에 대해 ▲가맹거래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전문 법률상담 지원,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 ▲24시간 홈페이지 상시 접수 및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 많은 가맹점주분들이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주었고,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불공정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여전히 열려있다.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은 가맹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상담 전화(☎02-3673-2143), 온라인 게시판(www.ccej.or.kr/sangdam), 전자우편(sangdam@ccej.or.kr) 접수 등이 있다.

가맹사업의 발전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들의 적극적인 상담 접수와 문제 제기, 정책 건의 등이 필요한 만큼, 가맹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많이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경실련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