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북미 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 관계 복원에 힘써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졌으며, 미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에서 만나자’는 한 줄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한편의 쇼로 넘어갈 뻔했던 만남이 53분의 대화로이어졌으며, 당장 북미는 2~3주 내 협상 실무진을 구성해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미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만남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지지부진했던 북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유효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회담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또한 체제 보장을 필두로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단계적’이라는 입장 차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하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소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단계에서 제재 완화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에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컸다.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평화를 구걸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하지만 이제 중재자 역할은 잠시 내려놓고 진전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중재자 역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전 남북간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히 재개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협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세를 잘 활용하고, 애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두 축이 안정적으로 이끌어져 나갈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북미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서의 CVID(완벽하며,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이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럴 때만이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