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 초청강연]

“대북 압박에 기반한 ‘악의의 무시’ 전략은 정부의 정세판단 능력 자체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 제재국면이 계속된다고들 하지만 이미 북미간에 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통미봉남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15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다녀간 직후, ‘조문단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1년 6개월간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지 않으니 드디어 굽히고 나온 것이다. 6개월만 기다리면 지난 10년간 잘못 들인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청와대 참모회의 내용에 대해, “보안문제도 보안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 자체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이 부시 정부의 6년간의 압박과 제재에도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2·13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우리가 압박한다고 2년 만에 무릎을 꿇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6개월 후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국제 공약을 점검받는 시기가 임박한 때”로, “북핵 문제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 검토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은 북미간에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북한이 북미관계의 속도에 자신감이 붙으면 남쪽에는 신경도 안 쓸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국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과거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실체가 불분명한 내각 책임참사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대화를 제의할 때 북쪽의 상대를 분명히 지정해야 한다”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미 특사 조의방문단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비공개 접촉을 했으니, 남쪽의 통일부 장관과 북쪽의 통전부장이 만나는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다면 북한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최근 북미간 양자회담 성립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북한이 훨씬 판세를 넓게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은 부시 전 대통령의 실책으로 빚어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한계를 간파하고, 이 같은 한계를 역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우리 외교는 ‘미국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는 의존심 때문에 판세를 크게 보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2일 현인택 장관이 언급한 ‘최근 북한의 변화는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에 대해 “전술적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전략적 변화가 되는 만큼, 가만히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선 안 되고, 전략적 변화로 연결하려는 상황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한은 남한으로 하여금 당국간 대화제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당연히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시급히 대화를 제의”하는 능동적인 대북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