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끝내 연장되지 못한 채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로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유효한 수단인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정치권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나태, 재계의 부당한 반발로 인해 그 시효가 다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가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상실된다면 이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정치권의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통해서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계속하게 받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현재 전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계좌추적권이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독립 중소 및 중견기업의 거래기회를 어렵게 하여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재벌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로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선거에 사활을 걸고 민생과 경제개혁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치권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정치권이 민생경제, 경제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구호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과 같이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입장과 태도로 심의에 임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계좌추적권 연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