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2월23일(월)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7월부터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추정원가 및 개발이익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개발지구인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에 참여한 주택공사 등 3개 공기업과 10개 민간건설업체가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뒤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여 총 8,295억원의 폭리를 취하였으며, 공기업은 평균 31.7%, 민간기업은 34%의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싼 값에 받은 택지로 총 8,295억원의 수익 남겨

 

추정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광고비 등으로 구성된다"며 "택지비의 경우 토지공사로부터 주공 등 3개 공기업은 평당 택지비 192만원, 10개 민간기업은 평당 택지비 197만원이라는 싼 값으로 택지를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건축비의 경우 건교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표준건축비(230만원)를 고려하고 건설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기업의 경우 230만원, 민간기업의 경우 240만원을 평당건축비 원가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 광고비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의 기타비용을 공기업의 경우 평당 30만원, 민간기업의 경우 평당 40만원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결과 평당 추정 분양원가는 공기업의 경우 452만원, 민간기업은 477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표1 참조)

 

<표1> 추정분양원가

시공사	평당택지비(A)	평당건축비(B)	광고비 등(C)	추정분양원가(A+B+C)
공기업	192만원	230만원	30만원	452만원
민간기업	197만원	240만원	40만원	477만원

 

박완기 국장은 "공기업의 경우 발표된 평당분양가는 662만원, 민간기업은 723만원이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분양수익은 공기업은 평당 210만원, 민간기업은 246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며 이를 토대로 용인동백지구에서 업체들이 얻은 수익은 총 8,295억원(공기업 2,670억 / 민간기업 5,625억)이며 공기업은 31.7%, 민간기업은 34%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표2 참조)

 

<표2> 아파트 분양수익 내역

시공사	추정분양원가(A)	평당분양가 (B)	평당분양수익(C=A-B)	분양가대비 수익률 (D=C/B)
공기업	452만원	662만원	210만원	31.7%
민간기업	477만원	723만원	246만원	34.0%

 

문제는 '땅값'... 택지공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영개발방식 도입하여야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택지개발지구는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궁극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이유"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싸게 땅을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진원지로 변질되었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주택값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개발이익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지구는 조성취지에 맞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충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건설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윤은 이미 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싸게 땅을 분양받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가 '땅장사'를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기업이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창출해내는 이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적정한 이윤은 당연히 보장하되 이러한 거품을 빼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공개가 분양가규제로 이어진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박병옥 사무총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원가공개는 분양가가 어느 선이 적정한지, 개발이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박병옥 사무총장은 밝히고 "이 문제들은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원가공개는 분양가규제'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박병옥 사무총장은 말하고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물타기식으로 피해갈 것이 아니라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내일(24일)을 '아파트값거품빼기 온라인행동의 날'로 정하고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온라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장은 "오늘 발표된 자료에는 토지공사가 원래의 논,밭,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개발이익이 빠져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개발이익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발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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