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을 감내한 국민에게로! -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는 2016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누적액이 15조 규모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왔다. 다소 늦었지만 제자리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흑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내한 국민의 의료 보장에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단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고, 의료계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으니 이제는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속된 국고지원 비율도 지키지 못했던 정부가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데 진료비는 왜 계속 상승하고 있을까?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비정규직의 취업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의사의 소득은 연간 수억원을 상회하고, 매년 치솟고 있다. 의료인의 고임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국민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정부나 의료계의 재정절감 노력이 아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의료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흑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져,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수가계약 이후에도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일상적 진료비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퍼주기식 수가 인상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2.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병원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병원 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병원 진료비는 26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47%를 차지하며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병원에 높은 수가 인상을 용인했으며, 진료량도 증가해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병원, 특히 대형병원의 진료량과 수가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간 진료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상했던 병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

 

3. 가입자를 대리하는 건보공단은 국민 입장에서 수가계약에 임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 병원협회 회장 출신이 임명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도 의사 출신이 임명되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다. 의료계와 가입자의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리한 보험자의 수장에 공급자인 의료계를 임명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

 

4. 최소 6개월 전 수가협상 시작하자.

 

이번 수가협상을 끝으로 수치놀음에 그치는 수가협상은 그만해야 한다. 현행 수가협상 절차는 수가협상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시작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간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만 남발하면서 수가인상의 명분만 제공해왔다.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서는 무의미한 부대조건을 남용하지 말고, 최소 6개월 정도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 과연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 인하해야할 요인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과 대만은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부터 수가에 관한 협상 내지는 논의가 시작되고, 6개월 전부터는 구체적인 논의와 협상을 진행한다.

 

이제는 유형 간에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사각지대인 치과나 한방 영역, 그리고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수가협상에 이러한 정책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총액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5. 계약 후 수가 평가시스템 필요하다.

 

수가협상은 협상과 계약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 평가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가협상 및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수가인상분, 상대가치 조정분, 진료량 증가율에 따라 증가된 재정상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다음 수가협상에 활용해야 한다. 합리적 수치나 근거가 아닌 정부나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주먹구구식 졸속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가결정체계 개선 모색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