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3)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7-03 조회수 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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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3면]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4자 협의체 운영재개 견인 성과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난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공원화 순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 4자 협의 '재개'… 대체매립지·소각장 확보는 '가재걸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대표 공약이다. 민선 6기에 체결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유 시장이 민선 7기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4자 합의를 파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의 매립지 공약 이행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상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권역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매립지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유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주체를 인천시에서 군·구로 전환했다.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소각장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인천 전역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이 요구된다.

■ 영흥화력 조기 폐쇄 '난항'… 해상풍력 '더뎌도 차근차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서울·경기도가 쓸 전기를 석탄 원료로 생산한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고 있으면서 석탄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도 겪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발전 조기 폐쇄' 공약은 인천시민에게 중요하다.

2030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연료를 석탄에서 LNG 등 친환경으로 변경하는 게 공약 내용이다. 현재 정부 계획에는 2034년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설치도 올해에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공약은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시가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을 발굴해 해당 기업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 시장 임기 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발전 등을 전담할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공약은 인천도시공사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해상풍력발전 상업운전이 2030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설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 판단'으로 평가된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관리할 공공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공원화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다. 한때 '이전' '재정·민자사업' 등이 검토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지연됐는데, 유 시장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캠프 마켓 반환 '완료'… 소래국가공원 '협의 단계'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완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유 시장 재임 기간 이뤄낸 성과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말 캠프 마켓 D구역(23만㎡) 부지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2019년 12월 A·B구역(21만㎡)이 부분 반환된 이후 4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반환 기지를 안전하게 정화하고, 활용 방안을 공론화해 누구나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캠프 마켓에 남겨진 과제다. 인천시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으려면 정화작업을 벌이고 국방부와 부지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캠프 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해체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됐다.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수도권 대표 명소로 만들고 인천 소래습지와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광역공원화하는 공약도 있다.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관련 용역은 지난해 말 준공됐으며,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2026년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게 공약 목표다. 토지주가 반발하는 데다, 시흥시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경인일보 3면]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http://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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