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협치’를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정치적 공방보다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국감 직전 처리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국회 전체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돈(시세차익)이 된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