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9. 6. 13.(목) 11:00~

장 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공동주최

(주민단체) 검단주민총연합회, 너나들이 검단맘 (시민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순서

❍ 진행 및 취지설명 : 정지은 인천경실련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

❍ 검단주민 요구사항 :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

❍ 질의응답 : 주경숙 검단주민총연합회 간사

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박남춘 시장은 백척간두에 선 검단신도시 활성화 방안 제시하라!

-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1·2기 신도시 주민반발 후폭풍, 검단주민도 폭발 직전!
-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 당근책, 주민은 실효성 글쎄!
- 2025년 종료 이행할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결과’ 未발표, 검단 발전 위해 공개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광역교통망, 미분양, 대체매립지, 서북부지원 등 해결책 내놔야!

1. 지난 5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3기신도시 발표로,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고, 공사를 재개할 중요한 시기였기에 그 후유증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단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지 않은 이상 이런 정책은 발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검단신도시 개발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발표됐지만 10여년이 넘도록 무단방치 됐습니다. 애당초 540만평 개발계획이었지만 2지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지구지정 취소 과정을 거쳤고, 중앙대학교 유치도 물 건너가는 하면 스마트시티라는 희망고문까지 감수하는 뼈아픈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름만 신도시일 뿐 광역교통망,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조차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무려 27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해 왔고, 지금도 한창 매립 중입니다. 검단지역 등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 유해환경 속에서 고통받아왔고, ‘쓰레기 동네’란 오명으로 인해 지역발전은커녕 대형병원이나 대학교, 복합 체육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도 입주를 꺼렸습니다. 검단주민은 지난 2015년 6월 맺은 4자 협의체 합의사항과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활동 등에 희망을 걸었지만, 최근 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유치에 나설 자치단체가 없다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춘 시장의 ‘2025년 종료 선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검단 발전을 위해 용역결과 공개가 절실합니다.

 

3. 검단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발표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미확보로 이중삼중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했고, 인천시도 서울 5호선 노선 확정 가시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예타 대상선정,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운행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법원·검찰청 서부지원 및 종합병원 유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 당근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의 되 반복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의 조건으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전제돼 있는 이상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도 매한가지입니다.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기한 영구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는 검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아래와 같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검단주민 요구사항 =====

 

하나.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인천 이전 반대)

 

하나. 조정협의 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발주 즉시 착수

 

하나.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에 따른 부동산 전매 제한 조정

 

하나. 법원·검찰청 서북부 지원 조기 유치

 

하나. 약속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대체매립지 확보)

 

< 끝 >

 

 

검단주민총연합회, 너나들이 검단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