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전월세시장 방치로 인해 소득에 비해 비쌌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전세값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등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전환까지 겹쳐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역시 정부여당의 반대에 대응해 제도 도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기국회 법안논의가 시작되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촉구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들의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국회 서민복지주거특위가 하루빨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을 결단토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소망메세지를 받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5. 10. 20.(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및 배경 설명 : 서순탁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발언 1 :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법학과 교수)

∙ 규탄발언 2 : 최창우 대표(전국세입자협회)

∙ 서민주거 악화 풍자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 소망메세지 보내기 : 10월 20일(화) ~

○ '전월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10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 10월 20일(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거리캠페인 : 10월 20일(화)~23일(금), 여의도, 대학로, 광화문 등

○ 1인 시위: 10월 27일(화)~30일(금), 서민주거복지특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기타 

○ 서울시의회 공동주최 ‘전월세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

○ 서울시 상대 서민주거안정 희망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