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1. 취지와 목적

- 한국은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정부, 정치권, 언론과 경제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재벌 총수일가들은 대대로 경영권과 부를 세습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음. 소수의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활용하여 특별한 견제도 받지 않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아울러 재벌들은 시장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일삼으면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등이 발생하여,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성장 동력도 잃었음.

- 재벌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벌개혁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의 경제력에 포섭되어, 정경유착을 일삼고 있음. 정경유착의 사례는 최근 전경련과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세하게 드러났음.

- 이러한 재벌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19대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요구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임.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공약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들의 정책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에 요구를 후보자들에게 알리고자 함.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3. 진행 방식 및 참여자

□ 본 토론회는 ①각 캠프의 공약소개 ②공약평가(발제) ③발제에 대한 정당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불참을 통보한 홍준표 캠프는 공약 소개 및 평가에서 제외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공약 소개
- 문재인 캠프 (김상조 한성대 교수｜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 안철수 캠프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 심상정 캠프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 공약 평가(발제)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 정당답변

○ 종합토론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