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없어
경실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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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도 없어 >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선고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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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두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조속히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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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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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의 2단계 축소안은 조삼모사에 불과, 소득 중심 일원화 명시하고 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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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3단계안을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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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을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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