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창(窓): G-8 정상회담
관리자
2002.12.16.
1862
정치
들어가며.
오늘은 가장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신문과 TV를 통해 많이 접하신 내용이실거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G-8 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G-8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이슈중심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입니다.
G-8은 서방선진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정상회담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본 회담은 2001년 이탈리아의 제노아(Genoa)에 이어, 올해는 프랑스의 에비앙(Evian; 맞습니다. 그 생수회사 이름 맞습니다 맞고요..)에서 6월 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G-8의 오늘이 있기까지.
1975년 프랑스에서 처음 열린 G-7 회담은 1998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G-8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들 서방 선진 7개국은 이미 다 예상하시겠지만 인구는 세계인구의 14%를 차지할 뿐이나, 부(富)에 있어서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G-8 회담이 다른 어떤 회담보다 더 반대 시위의 타겟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방선진'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자본주의화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반세계화 운동진영에서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G-8의 기구(?)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정통성에 딴지 걸다!
(1) G-8은 헌장도, 상근자도, 이념도 없는 기구.
G-8은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일종의 모임입니다. 설립 헌장도 없고, 상근 활동가도 없고, 본부도 없고, 헌장이나 규약도 없고 어떤 법적인 효력도 지니고 있지 않는 모임이므로 분명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계모임 정도이지요. 물론 개발도상국가들의 모임인 G-77도 존재하는 마당에 G-8이 존재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같은 계모임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지요..
(2) G-8 vs. UN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서방 선진국가들의 계모임이 UN 시스템에 큰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전세계적인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UN 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종 전염병에 대한 펀드를 마련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UN 이 아니라 G-8을 통해서 결정되곤 합니다. 신기한 점은, 분명 UN은 미국을 선두로 한 G-7국가들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든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UN 이 아니라 G-8을 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는 전후 패전국이라는 이유로 일본과 독일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논의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는 UN에 서방 선진국가들이 의안을 결정할 때 방해가 되는 개발도상국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서방 선진국가들의 계모임이 UN 시스템에 큰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전세계적인 이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UN 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종 전염병에 대한 펀드를 마련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UN 이 아니라 G-8을 통해서 결정되곤 합니다. 신기한 점은, 분명 UN은 미국을 선두로 한 G-7국가들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든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UN 이 아니라 G-8을 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UN 안전 보장 이사회에는 전후 패전국이라는 이유로 일본과 독일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논의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는 UN에 서방 선진국가들이 의안을 결정할 때 방해가 되는 개발도상국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겠지요..
(3) G-8이 말하는 대안이란?
위의 두 가지 이유로 G-8 정상회담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많은 지적이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G-8 국가들도 이를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2001년 회의에는 G-20라 하여 개발도상국가들을 회의에 참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프랑스 회담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동반자관계(NEPAD)"의 회원국가 중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의 정상들이 G-8 정상회담에 초대되었지요.. 올해의 관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빈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앰네스티 인터네셔날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G-8 회담이 말하는 대안의 허점을 살펴보지요. 정상회담은 "African Action Plan"이라 하여 오랫동안 아프리카 문제에 관심을 쏟아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프리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자원 및 인력 착취(exploitation) 문제는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G-8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의 두 가지 이유로 G-8 정상회담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많은 지적이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G-8 국가들도 이를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2001년 회의에는 G-20라 하여 개발도상국가들을 회의에 참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프랑스 회담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동반자관계(NEPAD)"의 회원국가 중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의 정상들이 G-8 정상회담에 초대되었지요.. 올해의 관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빈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앰네스티 인터네셔날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G-8 회담이 말하는 대안의 허점을 살펴보지요. 정상회담은 "African Action Plan"이라 하여 오랫동안 아프리카 문제에 관심을 쏟아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프리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자원 및 인력 착취(exploitation) 문제는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G-8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가며.
99년 WTO 시애틀 회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세계화 운동이 올해도 G-8 회담을 기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아프리카 말리(Mali)의 수도 바마코에서 반 G-8 대안 회담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G-8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이들 모두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리라 믿습니다...
<글: 국제연대 김도혜 간사 02-757-7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