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 진단 토론회

■일시 :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4:00 - 18: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토론회의 취지>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추진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집중문제와 지역간 균형개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의 완화요구에 못 이겨 급기야 지난 5월 31일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교통문제의 악화, 난개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 11월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과밀부담금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이 제안된 데 이어 지난 6월 5일에는 민주당 남궁석 의원 외 30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수도권 지역의 공장 등의 입지규제완화 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지자체의 움직임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상실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완화추진 등의 현안에 대해 문제를 짚어보고 장기적인 국토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1부 14:10 - 16:00 - 수도권 집중문제, 이대로 좋은가?
사회 -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
발제
1.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변창흠 부연구위원
2.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의 의미와 영향 -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
3.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추진의 문제점 - 경원대학교 이창수 교수
토론
김세용 대진대학교 교수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 부장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완대 건교부 국토정책국 수도권계획과장

■ 2부 16:00 - 18:00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
사회 -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
발제
1. 4차 국토종합계획의 평가와 국토정책의 방향      -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

2.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폐해와 과제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연구실장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부산경실련 이동환 사무처장
토론
박양호 국토연구원 연구실장
최승업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연충 건교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장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
한동환 춘천경실련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