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29일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해 해군 20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가 모처럼 한민족의 역량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북은 이번 사태를 '남조선의 선제 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처'라고 강변하고 정전협상 위반사건이므로 공동조사 하자는 유엔사의 제의에 북 방한계선(NLL)을 먼저 제거해야 응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남이 선제공격을 했다면 북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의하여 이를 항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북의 태도는 그간 인도적 견지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은 마땅히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공멸 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북이 패배했지만 다행히 북이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 민족 공동번영의 기조이다. 우리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북방한계선(NLL)으로 비롯되는 갈등요인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서해교전처럼 우리 군이 무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도 안보태세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갈등요인은 그대로 방치한 채로 교전규칙만 강화하면 서해안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일단 NLL을 인정한 이상 차제에 이 線의 보장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서해교전으로 숨진 우리 해군병사들의 명복을 빌며, 이들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안보태세 강화, NLL에 대한 남북협의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