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제언 토론회 >>

■ 배경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20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핵심적 사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목록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럽게 목록정비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3년 넘게 진행되어왔던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07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일괄인하안을 확정하며 약 8,600억원의 약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만큼의 약가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등재약 목록 정비의 더욱 중요한 애초 목적은 ‘목록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0여 품목에 이르는 보험 약제의 수를 OECD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의약품 사용과 관리를 합리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안은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회, 노동, 농민, 전문가, 사회, 시민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취지와 목표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토론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10년 9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주관 : 박은수의원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순서>

▶ 사회 : 박은수 의원실

▶ 좌장 : 이의경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 인사말 및 취지 (14 : 00 ~ 14 : 15)

-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
- 조경애 범국본 대표

2. 발제 (14 : 15 ~ 14 : 45)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3. 패널 토론 (14 : 45 ~ 15 : 25)

-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정책위원)
-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4. 전체 토론 (15 : 25 ~ 16 : 00)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