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역할해 온 적십자병원 축소,폐원 반대한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OECD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개 적십자병원은 총 입원환자 중 평균 33%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정도로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호병원’ 성격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십자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서울병원이 19%, 대구병원이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률인 35%와 비교할 때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지역에 민간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적십자병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서울과 대구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노숙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득불평등도 심한 상태여서 서울과 대구지역의 의료안전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사업이야 말로 적십자사의 이념인 사랑, 봉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십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때 적십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갖고 있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축소 움직임에 해명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십자병원의 재정적자 중 많은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폐원위기에 몰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9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