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표류중인 의료사고 피해 해결 법제정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여 년 동안 미뤄져 온 의료사고피해해결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째입니다. 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본 법률은 이번 17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여전히 여러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물려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사후처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작 이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 책임과 보상 절차는 전무해 당사자들이 겪는 물적․심적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법적 제도마련을 위한 법률이 매번 국회에서 제안되지만 입법진행은 더디고 심지어 이제는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연대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또 다시 본 법률제정이 미뤄지면 안 된다고 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제정에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하고자 6/7 종로YMCA앞에서 거리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캠페인 내용은 국회의 방치와 무관심 속에 표류되고 있는 법안과 방관적인 국회의원 패러디, 이로 인한 환자들의 분노를 담고 있는 대형 퍼포먼스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

- 일시. 2007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YMCA 앞 (종로)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