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원은 LH 전관특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라!

감사원은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을 규명하라!

전관영입은 자유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 파괴가 목적인바,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라!

정부는 붕괴사고 재발방지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1. 경실련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2021년 3월 29일,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 그 뒤 2021년 4월 20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류(설계&건설사업관리)의 용역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항간의 전관특혜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분석결과로 확인하게 되었다.

3. 경실련은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고(2023. 4. 29. 밤) 직후 위 2건의 기자회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하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곧바로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놓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특혜 비난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사조위의 조사 결과는 전관특혜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5. 경실련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적용(직접시공제 전면확대)이 불가피함을 제안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접시공제 정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