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통계조작 실태 철저하게 규명하라!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통계 구축하라!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소득분배, 고용분야 등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2019년 11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통계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서울아파트 시세 조사, 청와대국토부 공개질의, 김현미 장관과의 공개토론 제안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통계조작의 원인과 실태가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구축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통계조작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발언을 확인하고자 부동산 가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2019년 12월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를 역산해 2018년 기준 전국 땅값은 1경 1,500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천조원 상승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상승액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라 반박하며 경실련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토론제의에 응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제1차관 등 최고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거절했다.

2020년 6월에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가 맞다며 반박했다.(※ p.8 그림4 참조) 국토부 발표에도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중 집값 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묻는 당시 야당의원의 질문에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1년 1월 경실련은 청와대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과 통계 근거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라고 밝혔으나, 통계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p.10 그림5 참조)

경실련은 정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6.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79%가 올라 11.1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통계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경우 2017년 5월 4.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86%가 올라 7.8억이 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상승률 86%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통계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부동산원 집값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 전반에 걸쳐 조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계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작이 맞다면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진행됐는지 실태를 드러내야 한다. 특히 부동산원 매매가격 산출을 위한 표본 추출이 적절했는지, 거래가능한 가격을 적절히 적용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다시는 조작이 재발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왜곡 중단하고,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는 전 정권의 문제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 현 정부도 버젓이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왜곡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통계이자 과세기준이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 문제점을 인정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71.5%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내년에는 2020년 수준인 69%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71.6%에서 65.5%로 조정된다.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토지 –8.4%로 토지가격이 더 많이 하락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80%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 수준에 그쳤다.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빌딩이나 상가는 공시지가에 별도로 건물값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빌딩, 상가를 보유한 부동산 재벌이나 부자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보유세를 내고 있는 셈인데,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면 불공정 과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한 부동산 재벌의 보유세 특혜 실태를 파악하고자 삼성SRA자산운용이 매도한 역삼동 멀티캠퍼스 빌딩의 보유세 실태를 분석했다. 멀티캠퍼스 빌딩 실거래가는 2,582억원인데 정부가 발표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할 경우 토지시세는 2,454억이다. 해당 필지의 2022년 공시지가는 851억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35%이다. 재산세는 3.7억이 부과됐을 것으로 보이며, 실효세율은 0.14%이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지가 변동률 –8.4%를 적용하면 내년 공시지가는 783억이 되며 시세반영률은 32%로 떨어진다. 재산세는 올해보다 3천 하락한 3.4억이 되며, 실효세율은 0.01% 하락하여 0.13%가 된다.

정부가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벌에게 세금혜택을 퍼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문제라면 관련 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임의로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즉시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불공정 과세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부동산 통계 표본과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계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을 때 적정한 대책이 제시되려면 정확한 부동산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변동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통계 전반에 걸쳐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간동향은 월간 동향보다 표본 수조차 더욱 적기 때문에 정확도는 더욱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는 모든 정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계기를 통해 통계조작의 실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일 감사원 조사가 전임 정부 벌주기에 그친다면 통계조작은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크다. 통계조작 의혹은 또다시 제기될 것이며, 정권이 교체되면 현 정부 또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투명한 통계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계속할 것이다.

2022년 12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