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유치 발언도 우려

국내 중견∙중소기업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화해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K칩스법에 규정한 조세우대를 통해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닐라, 그 혜택이 대부분 삼성과 SK 등 특정 재벌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조차 이번 K칩스법의 세금 감면 규모가 법인세 감면 규모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K침스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성과 SK 등 재벌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주목할 것은 K칩스법의 시행으로 추가 감면되는 세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천여개의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들도 K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전망에 기초한 추측일 뿐 K칩스법은 오로지 삼성과 SK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는 역사인식 부재에 기인한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응당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술로 조성되는 국가적 전략산업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민과 소부장기업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일본의 악의적인 수출규제이자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부장 분야의 대일본 의존도를 18% 가량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소부장 자립화율은 여전히 30%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반도체 장비 분야는 미국・일본・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무려 77.5 %에 달한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대기업 퍼주기 세제혜택과 경쟁국인 일본 소부장 기업의 유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핵심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K칩스법은 삼성과 SK라는 재벌기업만을 위한 세금감면에 지나지 아니할뿐더러,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하여 그 혜택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굴욕외교를 넘어 매국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은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 생산 등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밸류체인이 분절되는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그 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윤석열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일본 소부장 기업의 유치라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및 기술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및 소부장 관련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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