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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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
[시사포커스] 뻥쟁이, 앞잡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복수의결권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2)] 뻥쟁이, 앞잡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복수의결권 – 복수의결권 도입을 둘러싼 팩트체크!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지난 설 연휴 간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었다. 그러면서 국내 보수언론지에 도배된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이다. 쿠...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
동숭동 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 윤순철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 ①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 남은경 ② 경실련이 제안하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정책과제 / 정책국 ③ 경실련이 제안하는 보궐선거 부산시장 정책과제 / 부산경실련 ④ [보궐선거 체크포인트]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 촉구
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
[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
[성명]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
[시사포커스]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공동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
[예고]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비상장 벤처기업 “세습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시민사회와 국회는 2020년 10월 27(화) 오전 10시~12시2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023_[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