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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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평가 순위표 바로가기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인 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2008.03.25.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
2004.03.1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