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건설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도입 촉구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 촉구』 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기자회견문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기업들까지 규제개혁이 최고의 사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라는 흐름으로 인해서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