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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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2021.06.30.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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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 내 고가판매 방치에 따른 검찰 고발
군 PX 내 고가판매 방치에 따른 검찰 고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및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1. 경실련은 오는 13일,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및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2014.02.13.
보도자료